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세인비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seinhrd.co.kr)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세인비즈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회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Password)’란 회원이 부여받은 이용자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입력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컨텐츠’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즉,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 등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제2조1항에서 정의된 용어 외의 용어는 관계법령과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4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의 효력은 그 적용일자 이미 체결된 계약 및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모두에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 회사내규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배송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또는 서비스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수신거부 의사를 전자우편이나 회원가입시 또는 회원정보변경을 통한 수신거부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점검 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상황의 발생 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장비의 증설, 이전, 보수 등을 할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 되었을 경우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금, 기타 회사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4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회사이용자는 회사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7조2항, 제7조3항에 의해 회원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 또는 상실 및 정지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회사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
①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서비스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변경 등)
① 회사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회사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을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의 의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를 배송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또는 서비스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1/3 이상 이용했을 경우(단, 무료 또는 샘플로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는 제외)
6.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7. 회사에서 지정한 수강신청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8. 동일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2회 이상 환불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환불신청에 관한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교육과정의 신청기간 내에 환불요청을 할 경우 : 위약금 없음.
2. 해당 교육과정의 신청기간 이후 7일 이내에 환불요청을 할 경우 : 총 금액의 10% + 일할계산(결제완료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일수 X 해당 서비스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 + 왕복택배비
3. 해당 교육과정의 신청기간 이후 7일을 초과하여 환불요청을 할 경우 : 환불 불가능
4. 단, 2호에 따라 재화(교재 등)의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재화를 발송하였을 시 지불된 택배비와 재화의 금액을 제외한 후 환불됩니다.
⑤ 이용자는 서비스 변경의 의사가 있을 시 이전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담당자에게 취소요청 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전 서비스의 사용하지 않은 이용기간 동안의 금액만큼 변경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기존 서비스의 이용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 서비스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00분의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회원의 과실로 인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제15조4항1호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단, 제15조4항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는 위약금을 제외한 서비스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3. 주소
4.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포함)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
8. 소속
②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가 발생 시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 자료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2.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피해나 손해 또는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제휴 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복구하여 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회원정보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 가입시 등록한 정보의 변경시 회원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원이 부정확한 회원정보를 제공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⑤ 회원은 본 약관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콘텐츠불법사용규제’에 따라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이용자가 회사에 게시하는 게시물 또는 정보가 위 1항에 위반될 경우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또는 정보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또는 기타 제3자는 재제,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연결 회사와 피연결 회사 간의 관계)
①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가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회사(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회사(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 회사는 피연결 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회사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장 법률관계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콘텐츠불법사용규제’에 규정된 절차대로 제재, 고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